17일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2조 6705억원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 규모는 2020년 2428억원, 2021년 2854억원, 2022년 3150억원, 2023년 3579억원, 2024년 3647억원, 2025년 상반기 1806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셀르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조 7455억원으로 65.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허위사고가 3967억원으로 14.9%, 고의사고 3920억원으로 14.7%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32만9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 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20만 9913명, 63.8%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가 5만 4149명으로 16.5%, 허위사고는 4만 4276명, 13.5%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2025년 상반기 기준 적발금액 상위 5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발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6억5000만원으로, 허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고의사고 유발 및 사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재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양수 의원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과거에 비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