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은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등 전략 품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으로 조만간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 25%에서 15%로 낮춘 것이 미국 자동차 업체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는 반도체에 “꽤 상당한 관세”를 예고하며 100%, 의약품에 대해서는 150∼250%를 언급한 적이 있다.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곧 품목별 관세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는 관세 정책이 자신의 머릿 속에서 나왔다며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며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으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에 9500억달러를 내고 있다. 일본은 우리한테 6500억달러를 내고 있다”며 “내가 오기 전까지 우리한테 아무것도 내지 않던 기업과 국가들”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트럼프는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호관세 소송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 모두 우리가 그 건을 이겼다고 말하지만 아직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훌륭했으며 난 대법원이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논란이 많은 정책에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트럼프는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긴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이 빚을 없애도록 도울 수 있다”며 “우리는 우리 국민을 도울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미국 상무부는 향후 몇 주 내에 추가 자동차 수입 부품에 대한 산업계의 관세 부과 요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직 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중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