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 개헌 등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과제 123건이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이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를 뒀다.
첫 국정과제에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 전략을 담았다. 개헌 주요 의제로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이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들어갔다.
외교·안보 전략으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성장 전략으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a(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 혁신 등을 꼽았다.
더불어 지역 균형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을 아우른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면서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또 입법 성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하고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시행을 위해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에 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중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을 올해 제·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정부는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이날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각 부처 역점 추진 사업 내용 등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