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당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미진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 측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미 측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최우선적 요구사항이었던 최단 시일 내 석방과 귀국에 중점을 두면서도, 구금된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고통 경감을 위한 미 측 조치를 적극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미 측이 제한적 외부 통화 허용, 구금시설 상주 의료진의 건강상태 점검 및 의료 검진 기록 작성, 상주 의료진 처방에 따른 일부 의약품 제공 등 우리 측 요청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연합뉴스가 공개한 근로자 A씨의 ‘구금일지’에 따르면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 미고지, 곰팡이 핀 침대, 냄새나는 물 등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다. 미 측 요원들이 구금자를 보고 웃으며 ‘노스 코리아’(북한)를 언급하는 등 조롱한 정황도 보인다.
외교부는 구금자들이 속한 기업체들과 함께 인권이나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A씨는 또 구금 4일차인 지난 7일 한국 총영사관 측이 구금자들에게 “여기에서 사인하라는 것은 무조건 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총영사관 측은 미 측과 분쟁이 생기면 최소 4개월에서 수년간 구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미 자발적 출국이라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금자들이 어떤 서류에 서명했든 미국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한 바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한국을 찾은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통해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귀국자들이 미국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