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고위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해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귀국자들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문제 해결과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구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큰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 고위 당국자의 유감 표명은 처음이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 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안 처우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대해 피력했다. 미국 측에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강하게 요청했다.
박 차관은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과 구금 사태 초동 대응 직후 이뤄진 랜다우 부장관의 방한은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방문”이라고 했다.
또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정상 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정신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구체적으로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외교부는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해 외교-국무부 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의 이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양 차관은 9월 유엔총회,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를 계기로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관해 논의하면서 조선, 원자력, 첨단 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 및 역내 경제‧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 측은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자는 점을 확인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