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에 대해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과 그런 점(비자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이유로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법인(HL-GA 배터리 회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구금했다. 정부는 현지 대책반을 구성하고 미국과 석방 교섭을 거쳤다. 구금자들은 이르면 10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미국의 비자 정책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거대한 투자 유치국이다. 우리나라가 중요한 인력 등 많은 부분 투자를 하고 있다”며 “미국은 (인력을) 발 빠르게 공급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인력 공급 문제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비자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 측면에서는 더 이상의 파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속의 의미에 대해서는 미국 내 정치적 측면도 클 것이라고 봤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보수 세력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노동자들이 조금 희생된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이런 상황들이 과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미지나 인식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현장에 불법 체류를 하러 간 게 아니고 미국의 여러 가지 이익 창출을 위해서,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요구했던 부분들에 맞춰서 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간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 대응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외교 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국의 무리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불과 2~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숙청, 혁명 이런 표현들을 올리면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며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외교 측면에서 무리한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단속)조치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민 단속에 대한 할당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측면들이 근저에 있는 원인이 아닌가 싶다”며 “또 미국 내 정치에 희생된 측면에 방점을 찍으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에는 “사건이 발생 직후부터 외교부를 중심으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뛰었다”며 “본부도 구성하고 미국 현지에 있는 대사관, 총영사 등 담당자들이 현지에 급파돼서 발빠른 행보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총괄 지휘하면서 3일 만에 석방이라고 하는 협상 결과물을 도출했다”며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바로 전세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