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검찰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으로 이어지며 여야 충돌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악수를 받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간사 선임을 요청하자 추 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법사소위 위원들을 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법사위 간사 선임 거부에 거세게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여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손을 들었지만, 추 위원장은 못 본 것처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보여야 할 품격과 거리가 멀다”며 “전날까지 포함된 야당 간사 선임 안을 빼고, 간사가 없는 기괴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곽 의원을 압박하자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 위원장을 엄호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소수당이라고 떼쓰고 방해하면 되나”라며 “내란을 계속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들이 여기에서 검찰 개혁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도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할 수 있냐”며 “(법사위) 간사를 하고 싶다면 내란 혐의를 자수하고, 어떻게 모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당의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안과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접견 서류제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윤곽도 선명해지고 있다. 서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구속기간 만료가 될 때까지 재판을 지연시킨다”며 “필요하다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도 같은 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법원이 내란 재판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와 조치를 할지 지켜보는 중”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는 어떤 부분을 침해한다는 것이냐. 사법부 스스로 성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