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사위원들은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검증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영장 집행 당시 영상 기록 열람에 반발해 참석하지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현장검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검찰총장이자 전직 대통령인 내란수괴 혐의자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다”며 “매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열람한 영상을 자세히 묘사했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에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말로)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 접견을 요구하며 강하게 저항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집행에서는 이미 속옷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며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있었으나 강제로 끌어내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집행 불능 선언 이후엔 스스로 걸어 나갔다”고 했다. 이는 집행 당시 특검 측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특혜 논란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구치소장이 허가해야 가능한 야간 변호인 접견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일반 재소자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특혜”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법 지식으로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 변호사들은 접견 자리가 아님에도 출정과장의 나가라는 요구에도 안 나가고 버티며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7명의 수발 인원을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제왕처럼 생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관계자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받고 있다”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