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고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정부조직법 처리를 앞두고 중수청 관할 부처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 “전날(8월31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회동에서) 조정이 끝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합의는 됐다. 남은 것은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기존 법무부 산하 검찰청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법무부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면 경찰과 더불어 행안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고 반대했다.
박 의원은 당내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라며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졌을 때 쇠를 내려치는 지혜가 있다. 검찰개혁의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수사)·기소청(기소)이 분리해서 나간다는 식으로 (마무리) 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