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 등이 담긴 CCTV를 다음 달 1일 열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재석 의원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표결 전 토론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군사 쿠데타와 내란을 종식시키는 일은 시대적 요구”라며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내란 우두머리가 서울구치소에서 작태를 벌이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망신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시도와 관련된 상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됐다. CCTV 공개가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구치소에 갈 때마다 CCTV를 공개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분열을 더 심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인권 침해적인 부분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전직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행위”라며 “당시 상황은 이미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언론에 알려지며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할 경우 윤 전 대통령 CCTV 영상을 공개할 것이냐’를 묻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일반에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 영상을 열람한 뒤 대국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