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특사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사건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사면 추진 배경에는 정치 보복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었고, 조 전 대표는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며 “사면과 복권을 통해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도 “시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론에 힘을 보탰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죄에 비해 형량이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정부 내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기류가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권 남용 문제를 비판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기조와도 맞물리는 부분이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여전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형 확정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특히 같은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감 중인 다른 수형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면심사위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외부위원 구성이 그대로 유지돼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쿠키뉴스 취재 결과 7월31일 기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 5인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를 통해 정치적 권리를 회복할 경우, 내년 총선 정국에도 일정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국민 통합의 신호탄이 될지, 혹은 사법 불신 논란의 불씨가 될지,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