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내 주식 시장의 주가 하락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미국과 관세협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은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더 올려 받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이익이 나지 않아도 매번 주식을 팔 때마다 내는 통행세”라며 “미국 시장에는 이런 증권거래세가 없다. 국장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증가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의 압력이 커지게 된다”며 “애꿎은 청년들과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하고 있다”며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같은 세금 인상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삼모사처럼 전 국민에게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고, 그 돈은 국장 투자자들에게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장 탈출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시점에서 증권거래세 인상과 양도세 과세 확대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코스피 세율을 0%에서 0.05%, 코스닥에는 0.15%에서 0.20%로 올리는 증권거래세 인상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양도세 과세 대상을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