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5일 제14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명칭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행정 조직과 정책 환경을 반영해 위원회의 소관 부서 명칭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이 위원회는 현재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복지여성보건국 등을 소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명칭에는 ‘복지’와 ‘여성’이 중복으로 반영돼 있는 반면 최근 산업 정책과 미래 성장 동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미래전략산업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위원회 명칭을 조정해 실질적인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책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위원회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를 넘어 행정조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시의회가 지역의 산업경제와 복지 정책 전반에 걸쳐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건의·결의안 10건, 기타 안건 5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10건의 건의·결의안은 다양한 지역 현안과 국가 정책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미나 의원은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발의해 지역 농업인 보호를 촉구했고, 황점복 의원은 ‘북한의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정부 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해 생태환경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남재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상기후 대응과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진형익 의원) △소규모 건축시장 부실 시공 방지 및 제도 개선(김영록 의원) △한국지엠 창원공장 지속 운영 촉구(오은옥 의원) △진해~가덕도신공항 철도·트램 노선 반영 건의(심영석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 불균형 해소 촉구(서명일 의원) 등 지역경제와 복지, 도시 교통, 안보에 이르는 폭넓은 이슈들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묘정, 이해련, 서영권, 백승규, 박강우, 남재욱, 문순규, 전홍표 의원 등 8명이 지역 현안과 정책 제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은 시민 불편 해소, 제도 개선, 지역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촉구했다.
◆창원시의회,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 철도·트램 노선 구축 촉구…"진해 동부권 국가계획 반영해야"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 철도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심영석 의원(웅천·웅동1·2동)은 "진해 동부권은 가덕도신공항, 제2창원국가산단, 진해신항 등과 연계된 동남권 핵심 지역임에도 국가 철도망과 트램 계획에서 배제돼 있다"며 철도 및 도시철도 노선의 조속한 반영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제21대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진해신항진해창원’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2026년 예정된 경남도 도시철도망 타당성 재검토 시 진해 동부권 연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항만 배후도시로서의 환경문제 대응과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백승규 의원 "민주전당 자문위, 정치적 결단 필요"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성주동)은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민주전당)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 자문위원 당연직으로 포함되면서 시민사회와 지역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며 "조례에 명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조례 원안에는 실·국·소장만이 당연직이었지만 상임위원회 정회 이후 수정안으로 의결됐다"며 "공개 토론 없이 인사 구조가 바뀌었다면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백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당연직은 특정 직위에 한정돼야 하며 민간이나 타 기관 인사는 부적절하다"며 "위촉 예정자의 자진 사퇴나 의장의 지명 철회가 없다면 자문위 출범은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문위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민주전당이 시민 참여와 통합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재욱 의원 "마산 구도심 공동화, 더는 방치 안 돼"
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마산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한때 대한민국 7대 도시였던 마산이 통합 이후 행정과 명칭 모두 창원에 집중되며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다"며 "현재 인구는 35만 명 이하로 감소했고 이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위협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폐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사용 중인 구 마산시의회 청사의 활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마산지청은 2026년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청사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마산의 지역 특성에 맞는 부서를 이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마산을 더 이상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순규 의원 "파크골프장 연회비 5만원으로 인하해야"
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파크골프장 연회비를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인근 양산은 7만원, 밀양은 5만원, 통영·고성·창녕·산청은 무료"라며 "특례시인 창원이 오히려 역행하는 행정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50% 할인, 75세 이상 무료 적용 △계절별 운영시간 확대 △시설 확충 및 안전장비 보완 등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파크골프장은 시민 건강과 여가를 위한 공공시설"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묘정 의원 "민주전당, 공간·전시·콘텐츠 전면 재구성 시급"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의창동)은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민주전당)의 공간 배치와 전시·콘텐츠가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면 재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층 계단 벽면에 외국 명언을 새길 이유가 없다는 시민 반발이 있고 어린이 공간에도 외래어가 과도하게 사용됐다"며 민주주의 교육 공간으로서의 정체성 부족을 꼬집었다. 또 "1·2층 공간이 대부분 비어 있어 허전함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마산 앞바다를 조망하는 휴게공간에 대해 "이곳은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인양된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라며 "단순한 휴게공간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의 출발점으로 기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전당이 진정한 민주주의 산실이 되도록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한국지엠 창원공장 철수 안 돼"…정부·산은에 대응책 촉구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철수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지속 운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은 "창원공장의 수출 규모는 36억 달러로 창원 전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며 "직·간접 고용인원은 2만 명에 달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한국지엠이 2027년까지 생산시설 유지를 조건으로 산업은행에서 7억5000만 달러 투자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계약 종료를 앞두고 창원정비센터 등 자산 매각에 나선 것은 철수 수순으로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는 한국지엠에 창원공장 운영 계획 마련을 요구하고, 정부에는 생산 축소 방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대책 마련을, 산업은행에는 주주로서의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창원시의회 "청년 나이 만 39세까지 확대해야"…사회 현실 반영한 기준 필요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 연령 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을 현행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은 "초혼 연령과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졌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 기준이 달라 같은 나이라도 지역에 따라 정책 수혜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청년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한 점도 근거로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