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며 핵심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후보자 취임 후 공급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청문회 후 여야 합의로 다음날인 30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8월 장관으로 취임,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인선 발표에서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온 분”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주택분야 비전문가이지만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만큼 정부와 발맞춰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공급 방향은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명 후 첫 출근 자리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잘 살펴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다.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시장 과열이 지속되자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급 대책 없는 대출 규제는 일시적인 처방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대출만 억누를 게 아니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도 공급 확대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며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부 장관 인선이 나온 만큼 주택 공급 확대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민주당에서 국토부 장관 인선이 나온 만큼 공공주도로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진형 교수는 “공급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나 현재 수익성이 낮아 민간을 통한 공급은 쉽지않다”면서 “공공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해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 가격 안정화와 공급 필요성이 많이 제기된 만큼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급 확대 과정에서 수요가 너무 억제되면 공급 활성화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공급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