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해 발언에 나섰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의 강제구인 지휘에도 불응하며 공판과 조사에 불출석해 왔지만 이번엔 법정에 나왔다.
변호인단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직접 재판부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문에서 “구속 사유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동일해 이중구속에 해당하며, 구속 상태 유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방어 논리를 총동원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1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심문을 위해 100여장의 PPT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에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모두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기각 여부를 전제로 말하긴 어렵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다음 단계에 대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 조재철 부장검사를 포함해 특검 측 검사 5명이 참석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48시간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원은 이날 심문 이후 수사기록과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직접 호소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