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미국의 부당한 농업 분야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전국 쌀 생산량의 19.8%, 한우 사육의 18%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농축산물 최대 공급지”라며, 한미통상협상에서 미국은 쌀 수입 쿼터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 농산물(LMO) 수입 확대, 사과·블루베리 등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국가의 근본 산업이자 식량주권인 농업을 단순한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행태”라며 “전남도는 미국 정부의 부당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 산업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을 위한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정부에서도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 분야가 다시금 협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향후 통상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업을 굳건히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김문수(신안1, 민주) 농수산위원장과 차영수(강진, 민주) 의원이 함께 낭독한 성명에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한우 산지가격은 하락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승인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규탄했다.
또 “한국은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미국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수차례 FTA 협상에서 반복돼 온 농산물 추가 개방과 일방적인 양보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농업을 보호산업으로 명확히 규정, 통상 정책에 반영해 이번 협상에서는 농업을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농업이 반복적으로 협상의 희생양이 돼 온 이유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원칙 없는 협상 때문”이라며 “이번 협상만큼은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