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은 일방적인 위법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피고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현재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돼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 당뇨와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건강이 악화돼 구치소 내 접견실 가는 계단도 매우 힘들어한다”며 “재판에 출석해 장시간 앉아 있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공판에 출석하기 힘들다”면서 “재판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 특검 측은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면서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 출석 의무를 져버린 채 거듭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인석에 선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국군방첩사 수사조정과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뒤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하고, 증인신문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의 소환에 불응하며, 서울구치소 내 인치 절차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에 배당됐으며, 심문은 18일 오전 10시1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