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수업 거부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 복귀 특례 조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의대생 복귀를 위한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부여 등 특례 조치에 대해 “의대생 대상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여부는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시 추가 시행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소통과 대화를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저수가 개선, 수련수당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전공의 복귀 문제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며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역량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고, 국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전공의 수련 환경이 개편돼야 한다”면서 “향후 전공의, 학계, 수련병원 등과 함께 근무시간 단축, 수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 수련환경 개선 과제를 충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공의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후보자 지명 이후 의협 등 의료계 단체와 만나 대화를 나눈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정 후보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추계위의 전문가 논의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라며 “전문가들의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 개선에 관한 질의에는 “공보의 감소로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배치 기준을 정교화하고,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니어 의사 등 대체 인력 확보 △순회진료 △원격협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공의대 신설에 관해선 “공공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이지만, 구체적 추진을 위해 국민, 학계,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추진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법령 제정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는 낙제점을 줬다. 정 후보자는 “의대 정원 증원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라면서 “초고령화, 기후 변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보건 정책이 부재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령에 의한 처단’ 문구가 담긴 것과 관련해선 “의료계와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라며 “이미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복귀할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포고령은 현실 인식이 부족한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