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집값을 내릴 정책으로는 개발 위주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쿠폰 발행은 결국 통화량의 증가”라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은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인데 이를 무시하고 이율배반적 정책을 써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하향 정책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어떤 정책보다 가치가 있다”며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목표 설정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6억원 이하 대출 규제도 효과가 있으니 많은 분들이 동의했지만 갑작스러운 시행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며 “그런 분들의 희생을 담보로 이 정책이 시행됐고 시간이 흐르며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도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몇 년 운영해 보니 공공 재개발을 표방했던 구역도 민간 재개발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며 “그 이후 진도 나가는 속도도 신통기획이 공공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다. 그 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 3년 반만에 100번째 기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높이와 용적률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통합 심의를 거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통상 5년에서 2년까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구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 등을 놓고 주민 반대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재건축 기간이 길어지기도 했다.
공공주택 진흥기금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부서 검토 결과 실현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판단이 나와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하고자 한다”며 “기금을 통해 건축비, 토지확보 등 실질적 비용에 대해 직접적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기금 작용 원리가 공공 토지를 마련할 수 있으면 하고 민간에서 투자해 집을 짓게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해달라는 사회적 니즈에 크게 부합하는 획기적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