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과거 겸직 논란을 비롯해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검찰개혁 추진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당론”이라며 “대검이 현재 반대 입장을 보이는 만큼 장관이 취임하면 설득과 함께 실무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대검의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며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한 분산, 적절한 사법통제 방식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또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원한 ‘검수원복’ 조치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법 체계 충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이 현행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까지 형사사법의 전 과정을 독점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1954년 형소법 제정 당시에도 있었다”며 “사법 차계가 저하되지 않고 범죄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정 후보자의 과거 겸직 논란도 거론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14년 국회법 개정 전후 고문료 수령 및 겸직 내역을 문제 삼았고, 정 후보자는 “경기도교육청, 연천군청, 동두천시청 등과의 고문계약은 영리활동으로 판단해 법 개정 이후 6개월 이내에 모두 정리했다”며 “명예직이나 무보수직도 겸직 불가 평가를 받아 전부 중단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국회법에 따라 일괄 심사를 거쳐 처리한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정 후보자의 ‘친명 좌장’ 평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과 당 내 역할 때문에 붙은 호칭인 만큼,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는 이런 이미지가 더는 따라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저는 좌장이란 말 자체를 싫어한다”라며 “그런 역할을 맡은 적도, 그런 위치에 있었던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곽 의원은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에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지만 정 후보자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