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의료소송 위험이 높고 수가 등 보상은 낮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료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관리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지난 5월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국민 건강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는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에 찬성했고 68.6%는 2027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응답자 대부분은 ‘의료개혁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94.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 성공 조건으로는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37.3%),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36.0%) 등이 꼽혔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의정 갈등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시민의 공감과 참여 없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85.9%는 필수의료 인력, 시설, 장비들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인건비, 교육비, 교육 인프라 등 수련비용 전액을 지원하자는 데 동의하는 응답은 76.5%였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39.1%), 병원 예약 위약금 지불(74.7%) 등에 대한 거부감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4%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의료 서비스 남용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89.1%였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은 “의료개혁도 국민·의사·정부가 함께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신뢰를 먼저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향후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