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수석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이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 ‘미국 이익에 맞게 해외 군사 태세를 조정하기’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기지 방호와 직접 관련 없는 모든 지상 전투부대와 육군 통신·정보·지휘부대 및 관련 지원·유지부대를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며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 내 미군 병력을 50% 이상 축소해 약 1만 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슈퍼 비행대대’ 포함), 그리고 지원부대만 남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군 감축을 위해 한국에 순환 배치된 전투여단(BCT)과 육군 항공전투부대를 포함한 제2보병사단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에 주둔 중인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본토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힘에 균형을 맞추고 미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내 미군 태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다.
이 보고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과 제니퍼 캐버노 국방우선순위 선임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들은 미국의 해외 분쟁 개입을 최소화하고 특히 군사력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군사 개입 자제론자’(restrainers)로 분류된다.
콜드웰 전 고문은 “한국은 다른 많은 미국 동맹국들보다 국방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몇 핵심적 전투 지원 역량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재래식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미국 지원 없이도 효과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국 내에 미국의 방위 자산을 다른 지역 안보 위기 대응에 사용하는 것을 계속 제한한다면 남아 있는 전투기와 지상군 대부분도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드웰 전 고문은 또 주한미군 태세 재편이 필요한 이유로 “한국이 미국에 유사시 미군기지 활용과 관련해 제약없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 주한미군 전력·자산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군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권고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은 자국 방어에서 훨씬 더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게 되며 최전방 방어 작전에서도 미국은 주로 지원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 미군이 취약하고 노출된 위치에 전진 배치되는 병력의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콜드웰 전 고문은 헤그세스 국방 장관의 수석 고문이었지만 지난 4월 미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들이 후티 공습 계획을 민간 메신저 채팅방에서 논의한 ‘시그널 게이트’에 연루돼 해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