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의무구매 제도의 전면 재검토, 혁신조달 강화 등 공공조달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달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지시 직후 ‘조달개혁 TF’를 출범하고 8일 국무회의에서 조달개혁 방향을 포함한 당면현안을 보고했다.
조달개혁TF는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재정 절감을 위한 가격·품질 관리 강화, 조달시장 경쟁성·공정성 제고, 혁신조달을 통한 AI 신산업 육성,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등 개혁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 수요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현장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최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7일부터 3일 간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을 개최하고 전국 각지 수요기관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아울러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 국민에게 개방된 소통창구 ‘조달개혁 과제 사서함’을 마련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유관 단체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해 ‘조달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번 조달개혁은 단순한 제도개선을 넘어서 공공조달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재설계하고, 기업과 수요기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근본 구조를 혁신하는 대전환의 시작점”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공공조달 개선방향을 당부한 만큼 조달행정의 경쟁·공정·투명성을 높이고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