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등 국내 제작 영상 콘텐츠가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내 역시 ‘오징어게임 시즌2’와 같은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인기를 끌고, 2024년 2분기 방송산업 수출액이 전년 대비 26% 증가하는 등 영상콘텐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어, 업계에서는 제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 수출 50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K콘텐츠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상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새 정부와 함께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