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
4년 간 2만실 공급…시세 50~70% 수준 임대료
게임존‧공연장 등 ‘특화공유공간’ 운영
청년 최장 6년…만 40세 이상 10년 거주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등 참여 유도
기사승인 업데이트 2024-02-26 14:22:42
임대료가 시세 절반 수준에 불과한 1인 가구 공유주택이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일명 ‘안심특 ‘집’’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은 최신 주거 트렌드와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면서도, 주거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서울시 임대료 시세 50~70%…최장 10년 거주 공유주택은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주거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이다. ‘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주차장 개방과 게임존⋅실내골프장 등 특화공간 운영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 부담을 던다.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만 19~39세는 6년까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면적은 12㎡ 이상으로 ‘임대형 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대비 20% 넓다. 층고는 2.4m 이상, 복도 폭은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설치공간이 적은 난방시설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수납 등 개인실 공간 활용도도 높인다.
도서관⋅펫샤워장...입주자 맞춤 공유공간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4개 유형으로 조성된다.
공유공간 최소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 보다 50% 상향한다. 개인 주거공간이 150실이면 공유공간 전체 면적은 900㎡다.
입지도 고려했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우르는 곳에 공급된다.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세제혜택⋅통합심의 등 특혜 서울시는 적극적인 민간사업자 지원으로 사업을 유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사업을 보장,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예를 들어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이 200%에서 최대 500%까지 오른다.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민간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유료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사업자에게 신속한 사업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한다.
나아가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4년 간 2만실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 공간, 임대료 등 ‘삼박자’를 갖춘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