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부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국토부, 오늘부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0-08-07 09:12:29 업데이트 2020-08-07 09:15: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오늘(7일)부터 100일 동안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의무보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을 접는 사업자라고 해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미 감면해 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관한 세부 요건은 7일 발표할 계획이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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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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