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수출입·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부실채권이 시중은행을 상회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3개 국책은행 평균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2.20%로 시중은행 평균 부실채권비율(0.56%) 대비 1.64%p 높았다.
부실채권비율은 은행 총 여신 중 ‘고정’ 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이 높을 수록 부실자산이 많은 은행이다.
국책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의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23%, 수출입은행은 1.50%였다. 기업은행은 1.32%였다.
하지만 국책은행은 설립근거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 시 정부가 보전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
초과한 손실은 정부 재정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국책은행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지고 국가 재정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3개 은행 총 부채는 57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기업은행 부채 증가폭이 컸다. 기업은행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68조4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14조1000억원(97%) 늘었다. 수출입은행은 4조8000억 원 증가한 76조8000억원이다.
산업은행(225조8000억원)은 1년 전보다 부채가 4조4000억원 줄긴 했지만 전체 규모는 두 번째로 컸다.
보고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국책은행이 재무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은행 측은 “지난해 말 구조조정 기업들이 고정여신으로 분류되면서 비율이 올라갔다”며 “구조조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거라 한 번에 털어내지 못하고 누적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해 여신을 분산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도 “정책금융기관은 추구하는 바가 일반은행과 달라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나름 기준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건전성 우려에 선을 그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예산안 확대를 두고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보다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도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