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균형을 우려한 한국은행이 결국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은은 30일 오전 금통위를 열고 열고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다. 한은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물가 흐름을 고려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조정하다는 게 바람직한다고 판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고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금융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인상이 금융불균형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달 금통위가 열리기 전부터 금융불균형을 자주 언급하며 금리인상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조동철·신인석 위원이 금리를 1.50%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Q. 경기 하강국면에서 금리인상이 바람직한 지 평가해달라
▶이번에 금리를 인상한 것은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연초부터 금통위에서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했는데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내년 경기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하강국면이라는 용어 사용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하강국면 여부 판단은 조금더 있어야겠다. 그런데 내년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 게 사실이다. 내년 경제를 예상해보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Q. 내년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2% 중후반 성장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칠 전 파월 미국 연준의장이 중립금리 발언으로 미 금리인상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앞에서 말한 내용을 잘 해석해보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7월 중순에 있을 FOMC회의 금리인상 경로 등을 관심을 가져애겠다.
Q. 통방문구에서 '신중히'가 빠졌다
▶'신중히'라는 문구를 많은 사람들이 달리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신중히' 라는 문구는 빠졌지만 지금까지 금통위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금통위가 정책 결정 내릴 때마다 모든 정보와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야말로 각자 신중히 판단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Q. 금리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통화정책 경로 설명해달라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Q. 금리인상이 금융불균형 축소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보나
▶가계부채 구성 상황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가 되겠다. 부동산 등 특정 부문에 자금쏠림 현상은 없을 것인지, 투자자 위험선호가 어떻게 바뀔 지 등을 살펴봐야 겠다.
Q. 한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와 기준금리 간 차이는 얼마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낮아진 것은 공통된 인식이다. 중립금리 판단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파월 의장도 중립금리 발언을 했지만 중립금리 추정에 내제된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중립금리는 추정 불확실성이 대단히 크다. 추정 모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대상기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떠한 전제를 까느냐 하는 여러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립금리 발언은 조심스럽다.
중립금리 추정 자체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해보면 국제적 수치 밝힐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에 금리인상 이후에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금리를 올렸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Q. 경기 하방압력 커지는데 정부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적이라고 보나
▶지금까지 결과로 보자면 정부 재정정책이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정부가 재정에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러번 주장했지만 정부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재정쪽에서 확장적으로 운영해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 흐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했으면 하는 게 일관된 희망이라고 할까,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Q. 금리역전폭 확대 우려가 크다
▶금융불균형은 자본유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게 맞나. 자본유출 바꿔서 얘기하면,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우려대로 다음 달 연준이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고 거기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행한다면 역전폭이 확대될 것이다.
지금 사실상 금리역전폭이 확대됐지만 75bp 였지만 외국인 투자자금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외건전성을 감안해서 외국인 자금 추이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연준 금리인상이 빨라지고 이로 인한 일부 취약국 금융불안, 국제시장 투자자들 위험기피 성향이 확대 등 여러 상황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런 나쁜 상황을 가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답변 유보하고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자본유출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아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 올 것이라고 늘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쓰드린다.
Q.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나
▶무엇이 내년 경제성장을 이끌 것인가로 해석하고 답하겠다. 경제전망 때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 둔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대외리스크가 커져서 소비자 기업인 심리가 위축됐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 지금같은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통상 여건이 우려스러운 바 있지만 세계경제 성장세가 큰 폭으로 꺾인다고 보기 어렵다. 세계경제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서 수출이 증가세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면서 소비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과 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겠고 이것이 내년도 성장세를 주도할 것이다.
Q. 금통위원 의견이 상반된다
Q. 기준금리 인상 후 자영업자 서비스업 등 구조조정이 심화될 전망이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 경제에 늘 걱정할 게 잠재성장동력이 낮아지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성장동력을 높이는 해결책은 생산성 향상에서찾아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경쟁적인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 경제가 안은 취약성을 걷어내야 한다. 구조조정은 경기 국면 호황, 불황 관계 없이 어느 나라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에 틀림 없다.
질의에 공감한다고 답을 대신하겠다. 물론 그렇게 되면 고용과 직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어느나라 경기 국면과 상관 없이 구조조정은 추진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사회안정망 확충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그것이 다른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원이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비효율성 제거하고 생산성 높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Q. 반도체 내년 전망이 어둡다, 성장률 영향 있지 않을까
▶반도체는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 시장 반면에 반도체 산업 경제가 꺽이면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전망은 조금 일치하는 건 아니다. 작년과 같은 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일치하는 것 같다.
금리 정책을 거시 경제정책인데 개별 산업에 맞출 수는 없지 않나. 반도체 산업 경기 꺾일 우려는 동의하지만 그것과 금리정책을 결부시키는 건 부적절하다.
반도체 산업 꺾이면 성장률도 꺾이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당연히 성장률 영향 많이 준다. 반도체 경기 급락했을 때 결과는 당연하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우려할 만큼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수요는 견실할 것이다. 여러 전제 깔고 보면 반도체 시장 둔화 가능성은 있지만 우려할 만큼 큰 영향은 않다고 보고 있다.
Q. 한미 금리차 100bp(0.1%p)는 우려스럽다고 했다
▶100bp가 부담스러울것이라고 말한 건 당시 다른 여건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금리차만 볼 때 100bp는 사실상 절대적으로 어느 수준이 위험하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이후에 언급했을 것이다. 다른 국가를 봐도 자금유출이 심한 나라를 보면 정책금리가 상당히 높다.
자본유출을 유발시키는 절대적인 내외금리차가 있는 건 아니다.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는 건 아무래도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린다. 100bp를 염두하고 기준금리를 올린 건 아니다. 내외금리차에 절대적인 건 없지만 계속 확대되는 건 아무래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본유출은 다른 영향과 같이 봐야 한다.
75bp(0.75%p)로 확대될 때까지 자금유출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된 건 그야말로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는 투자자들 인식에 기인한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하다. 펀더메털이 강하면 자본유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Q. 한은이 내년도 2.7% 성장을 전망하는데 이번 인상으로 전망 떨어질 것 같다
▶우리가 금리를 소폭 인상하지만 아직은 완화적 수준이라 실물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내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여러 여건을 보면 소폭 인상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Q. 시장에서 바라본 장단기 금리차는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