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43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현황과 함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스팸메세지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13년 이후 개인정보의 유출건수는 4300만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스팸 메세지 또한 국민들의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통신사의 미온적 태도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중앙전파관리소의 미온적인 대응이 국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경진 의원실에서 인터넷진흥원과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118)에서 접수한 스팸관료 신고 내역은 ’14년 1444만7045건, ’15년 1839만6767건, ’16년 7월 기준 1547만2786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4년의 신고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따른 행정처분과 이용제한은 ’14년의 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을 받아 실제 처분을 하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처리 또한 신고 건수 1500만 건에 비해 현재 처분 건수는 42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가하는 스팸신고에 반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태가 이러한 원인은 스팸 문제에 대한 미온적 정부의 대응 외에도 통신사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외면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중앙전파관리소의 태만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스팸메세지에 대해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럼에도 ’14년 5월 법제정 이후 단 1번의 조사를 시행했고, 적발된 통신사업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다. 특히, 최대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통신 3사의 경우에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스팸문제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이 3곳의 공조가 긴밀히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스팸 억제를 위해 유기적 협의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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