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성관련 범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지자체 공무원 성관련 범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기사승인 2016-09-19 18:08:26 업데이트 2016-09-19 20:08:2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성관련 범죄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새누리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처벌 건수가 지난 2011년 46건이었으나 2015년 65건으로 40%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의 경우 45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 55건으로 10건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2014년엔 모두 67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각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지자체 공무원도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처벌된 유형을 살펴보면 파면 6건, 해임 24건, 강등 25건, 정직 70건, 감봉 78건, 견책 102건 등이었다.

장 의원은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큰 책임을 가져야 할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태가 참으로 부끄럽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는 윤리의식과 처벌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