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이후 올해 처음 징수하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액이 다른 지상파방송사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종편 출범 이후로 처음 종편 4사가 납부하게 될 방발기금 분담금은 총 14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종편 방발기금 분담금이 다른 지상파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인데 작년도 1200억원 대 방송광고 매출을 올린 JTBC는 불과 6억원 가량이며 MBN은 3억1000만원, TV조선과 채널A도 각각 2억6000만원과 2억4000만원의 분담금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방발기금 분담금은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에 방통위가 결정하는 징수율을 곱해 산정된다.
광고매출 622억원을 올린 MBN이 136억원을 판매한 울산MBC보다 약 4.6배나 더 높은 광고수익을 올리고도 방발기금은 비슷한 수준인 3억원 가량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윤 의원은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행정예고를 통해 36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중 18개 사업자의 징수율을 최대 2배까지 상향했다며, 올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절반이 징수부담을 두 배 더 지게 됐지만 종편은 분담금 인상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종편의 낮은 분담금의 원인은 낮은 징수율에 있다. 방통위는 종편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신생매체임을 고려하고, 콘텐츠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이유로 징수율을 0.5%로 결정했다. 그나마 작년에는 납부를 유예해 주기까지 해 종편 특혜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출범 초기 적자였던 종편4사도 최근에는 경영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와 TV조선은 당기순이익 기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JTBC와 MBN 역시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매출액은 2014년 대비 2015년 최저 19.6%(MBN)에서 최고 50.8%(JTBC)로 크게 늘었고 광고매출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KBS·MBC·SBS와 같은 중앙방송사의 평균 징수율은 3.25%,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사의 평균 징수율도 1.96%에 달한다. 라디오 사업자도 0.59%의 징수율을 적용받는데 비해 종편의 0.5% 부담률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윤종오의원은 “특혜를 통해 태어난 종합편성채널들이 출범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통위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 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방발기금 징수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