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선거 연령 인하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선거 연령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내년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유권자가 약 60만 명 늘어 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 은평갑)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용희 사무총장으로부터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총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해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며, 여야의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간 야당은, 젊은 층 상당수가 진보성향이란 인식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을 해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 총 투표자 수는 2443만여 명으로 투표율 58%를 기록했는데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약 35만 표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유효투표수의 약 1.5% 수준이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 연령인하에 대한 공론화 시도가 있었으나 끝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한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며 “당리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며 “참정권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를 이해에 따라 막아보려는 발상은 매우 낙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