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울산·북구)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과 최저임금 준수 및 무리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추진 중단 등을 요청했다.
이자리에서 윤 의원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대화 없이 일방적인 추진은 안된다”며 “(노동조합과)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진정성 있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 노동자 생계를 위한 현실화와 함께 최저임금의 엄격한 준수와 관리감독의 중요성과 공공기관 외주용역 발주 시 문제점을 들어 임금부분을 제외하고 경쟁 입찰을 공고하는 등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울산항만공사를 예시로 들며 “특수 경비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안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임금문제에 있다”며 “발주 당시 비용 설계에는 정부노임단가가 반영되지만, 이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입찰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이 지급되기도 한다”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에서 정부노임단가를 반영해 공고를 내지만 입찰 과정에서 70~80%로 내려가 결국 노동자들은 산정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 윤 의원은 이를 입법화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120개, 준정부 기관을 포함할 때는 124개 정도가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중 고용노동부 소관기관도 6개가 해당 된다”고 노동부부터 이를 제대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추가재원 방식이 없는 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2000년 노동부 행정해석과도 배치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 장관 면담에는 김종훈, 강길부, 박맹우, 이채익, 정갑윤 의원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