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11일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정부·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방문에 예산과 편성 집행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동행하는 것은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와 공무원이 예산을 무기로 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래전부터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국민공천제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에서, 그리고 야당은 계파청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정치를 선진정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봤다”라며 “오프프라이머리, 국민공천제 도입이 좌절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특히, 여당은 상식을 벗어난 정말 꼴불견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행적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논란거리이다.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느냐, 이것도 논란거리이지만 대통령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이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논란거리이다”라며 “대통령의 방문에 예산과 편성 집행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동행하는 것은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와 공무원이 예산을 무기로 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특히 대통령의 선거개입논란, 이러한 것 자체는 없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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