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농어민 부담 가중하는 교육세 인상, 즉각 재검토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안(수익금액 1조 원 이하 0.5%, 1조 원 초과 1.0%)에 대해 금융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농협과 수협의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금융비용 상승이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세는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 항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세율이 오르면 금융기관의 재무여력이 약화되고, 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 서천호 의원실이 10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금융그룹의 ...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