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뜩이나 경기 어두운데”…상법 개정 움직임에 한숨 쉬는 재계
재계가 정치권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해당 법안은 기존 회사에 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공평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소액 주주 보호 장치로 꼽히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등도 언급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