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식 국회의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7일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켜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반대와 조화와 균형을 이뤄 상생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우수한 콘텐츠를 가진 사이버대학이 교육부 등 정부 당국으로부터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 차별로 소외되고 퇴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대학은 1984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전문대학은 1995... [박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