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유포 전공의 첫 재판…피해자 측 ‘엄벌 탄원’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의대생들의 명단을 제작해 해외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1)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1)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를 밝히면서 류씨가 지난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