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특사경제’ 도입 지지부진…“건보 재정 막대한 손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운영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건보공단 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관련 검경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재산 등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율은 6...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