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교육시민연대, ‘초등교사 성과상여금 청구 소송’ 패소 유감
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는 지난해 4월 초등교사 재직 시절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성과상여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좋은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판사는 유성동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 대표는 지난해 4월 정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불법하게 만들어진 교원성과급제 정책을 부당하게 집행해 원고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이에 정당하고 공정하게 산정한 상여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