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 확정

박용주 기자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16일 전북도교육청이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전북도교육청이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전라북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 선고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5월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전북도교육청 소속 8개 직속기관의 명칭변경을 위한 해당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 2021-09-16 17:32 [박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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