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역 단체장 5명,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 주목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북지역 단체장 5명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의 정 시장에 대한 ...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