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 불발…역대 총리 사법처리는 어땠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첫 구속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는 피했지만, 엘리트 관료 출신 정치인의 몰락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 2025-08-28 17:46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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