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기대 vs 규제 폭탄…‘슈퍼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정부가 지난 7일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부처로 확대하고, 기재부와 산업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대거 이관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과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물가 부담, 예산·정책 권한 집중으로 빚어질 관료 갈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