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비상입법기구 쪽지 직접 작성해 尹에 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메모 작성자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한 것과 달리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작성한 쪽지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 2025-01-20 20:21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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