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전월세 대출 악용 10억 챙긴 집주인 ‘철퇴’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전월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거액을 불법 대출한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은행에서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비대면으로 절차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3개 시중 은행에서 10억771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