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만명 개인정보 유출’ 9억 과징금…천재교과서, 2심도 패소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천재교과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표현덕·박영욱 부장판사)는 이날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천재교과서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과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천재교과서가 ...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