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법 개정은 미봉책…“2030년 연평균 1조원 써야”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는 내용으로 개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첫 시행 연도인 2023년에만 일시적으로 쌀 생산량이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돼 2030년에는 63만t 이상이 남아돌 것이란 연구 결과다.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쌀 과잉 공급이 심해져 남는 쌀의 시장 격리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