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급공사 하도급 임금체불 심한데…개선 요원
원자재 가격과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현장 임금체불 피해가 늘고 있다. 공공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도 예외는 아니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에 관급공사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원도급사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하청 업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성남시 정자1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시공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시공권을 포기하면서 골조를 담...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