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전문가 “긍정, 부정효과 뚜렷해”
이사 충실 및 보호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국회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저평가된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쪽과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엇갈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상법 개정안 최종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크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 실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3가지다. 개정안은 일반주주를 대변하는 독립이사를 선임해 사익편취 등 일탈을 막고,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 [송금종]